[굿모닝경제] 금리 역전된 특례보금자리론...갈아타기는 언제쯤?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앵커]

실장님,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었는데 4%대 고정금리로 그래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중도상환하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주원]

일단은 1년 단위로 작년 1월부터 해서 올해 1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1차가 끝났고 새롭게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것을 보면 총 43조 원 정도 특례보금자리론이 대출이 됐고 . 그런데 문제는 작년 6월부터 이게 중도상환하는 금액들이 많이 커졌어요. 점점점 커지다가 12월에는 거의 1조 가까이, 947억 원 정도가 중도 상환이 됐거든요. 다만 이것이 43조 중에 6월부터 한 것을 다 합해도 2~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환 규모가 엄청 크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조건이 좀 좋았었는데, 대출이 실행될 때만해도. 상환이 점점 커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6월부터 이렇게 중도상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 이유를 보면 시장 금리가 점점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주원]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정금리로밖에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될 때가 1년 전쯤 되겠죠.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시행이 될 때만 해도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때는 또 고정금리보다 시중금리보다는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각국 중앙은행들이 스톱을 했고,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또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는 지금 대출 자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개 보면 3%대가 많은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4%대 특례보금자리론과 3%대는 많이 보면 1%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려는 그런 동기가 점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향후 있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중금리가?

[주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시장금리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나온 우리 코픽스 금리도 그 전달보다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다 없어졌거든요. 경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정책금리가. 그런 것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금리는 떨어지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떨어지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당분간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가요?

[주원]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금리가 금리가 훨씬 싸질 것 같고. 그러면 고민들이 생기겠죠. 기존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이 갈아탈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주택담보대출이라서 변동금리로 짧은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변동금리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실 수만 있다면 그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없어요. 일정 기간 정도 고정금리로 잡거든요. 그런데 고정금리를 길게는 3년, 5년을 고정금리로 잡는데 고정금리가 시중금리가 하락한다고 그래서 고정금리에 반영되는 게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상 대출을 갈아탈 때쯤그렇게 금리 격차가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올해도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대부분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시점을 잡으셔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가계대출이 높은 상황에서. 실장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우리 금융 시스템의 뇌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PF 시장, 건설 시장 쪽. 그리고 또 하나가 가계대출인데 가계대출 쪽은 상승세가 많이 잡혔죠.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가계대출이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정책금리만 보면 미국 연준이 5.5이고 저희가 3.5인데 5.5에서 미국 경제가 내려가기는 할 텐데 우리가 이게 최근 1년 동안 역전돼 있어서 우리가 둔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미국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를 빨리 낮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안 낮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여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금리라는 것은 가계가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보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투자수익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부동산 가격이 최소한 금리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계대출이 많이 늘 텐데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지난해 일본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주원]

작년에 저희가 1.4% 나왔고요. 일본이 1.9%인데 일시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두 나라의 성장 구조라든가 성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우리나라가 1.4%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거의 한 60년 이후로 사상 서너 번째로 가장 낮은 성장률. 외환위기나 이런 것 빼고요. 이게 독일도 상당히 성장률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 일본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출 의존성이 많이 안 높습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독일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이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들어오는 그런 소비가 늘었고 그리고 물가도 지금 2%대 후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0~0.5% 사이였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됐다. 그런 영향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역전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대 중반 성장률이나 일본이 1.9%까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올해부터는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역전이 있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지금 2.3%, 일본이 0.9%,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도 저성장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우리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5년이나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3%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계산해보면 2.3%, 2.2%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성장률은 좀 많이 낮아졌고요. 이게 원인을 고령화, 저출산에 많이 두는데 이것은 지금 낮아진 성장률은 그 원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위축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런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고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년 후에는 1%도 안 나올 거다, 0%대일 거다. 그게 저출산, 고령화 이슈를 많이 들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성장률이 작년에 낮아졌다는 것은 이 영향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영향은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저희가 잠재성장률이 높을 겁니다. 일본은 워낙 고령화 사회가 심하고 국내에서 투자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는 한 1~1.5%포인트 정도는 잠재성장률이 일본보다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장님,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을 돕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유관부처, 또 시중은행이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주원]

민관 합동으로 76조 원 이상을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배경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금리가 워낙 높죠. 우리나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설비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플러스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설비투자가 그때도 안 좋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한 5% 정도는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라는 일시적인 경기침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기업들도 이런 산업 대전환 시기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원 방안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뒀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신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을 할 때 가장 금리가 싸게 대출이 되는 것은 대기업 쪽이겠죠. 신용도가 튼튼하고.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견기업이 그다음으로 금리가 싸고 중소기업이 금리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그게 신용도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리가 중견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보다 더 쌉니다. 이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가운데에서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도 들어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많이 소외된 부분,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중견기업 쪽에 15조 원 정도 집중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정부가 타깃으로 잡는 신산업 5대 분야. 이런 쪽에 상당히 낮은 금리로. 아마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낮은 금리로 이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저리대출 프로그램이나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인데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원]

앞에서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 얘기를 했는데 시중금리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적인 이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가면 이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거든요. 금리가 가장 높을 때. 이 정책을 내놨으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게 그 효과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지원 대출 정책을 금융 지원 정책을 얘기를 하고 실제 기업들이 그걸 느끼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실장님, 고금리, 고물가 외에도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기업 경영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들이 한편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상위권 수준이라는데 실제로 어떤 수준입니까?

[주원]

이게 OECD GDP를 기준으로 기업들이 낸 법인세 금액 토탈이 있잖아요. 그 비중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5.4% 나와서 OECD 국가들 중에는 세 번째로 높은, 그리고 OECD 평균보다도 확실히 높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세금 내느라고. 세금을 안 내고 남아있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 이래서 좀 더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경총에서 발표가 됐죠.

[앵커]

지금 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면 양쪽의 의견이 항상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대기업 감세 아니냐, 부자 감세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떤 쪽이십니까?

[주원]

경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살기가 팍팍해졌는지 무조건 거기에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 이런 것을 대입을 하는데 선진국 OECD하고 평균보다 높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우리도 법인세를 손을 보긴 했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가 최근에 2, 3년 동안 많이 낮아지는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경총 통계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보다 높다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 밝혔던 게 뭐냐 하면 2022년이 약간 예외적인 해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법인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2023년 성장률은 낮았지만 2022년에는 경기가 그래서 좋았거든요. 기업들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100개 기업이 세금을 냈다면 150개 기업이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법인세 규모는 엄청 커진 거죠. 두 가지 원인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를 보면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분명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으려면 재산세나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법인세 비중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분명히 경총 분석에 한계는 있지만 법인세 부담은 개인적으로 보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세수 구조, 그러니까 법인세나 이런 것은 왜냐하면 비중이 높은 게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포착하기가 쉬운 세금이에요.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은 세금들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월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도 세금 포착이 쉽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쪽에는 세금을 포착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세수 행정의 고도화 이런 것도 같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정부의 기교라고 할까, 정책적인 효율성,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고금리 속에서도 지난해에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도 넘고 탄탄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사실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미국 경제에서.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소매판매가 둔화하는 지표가 나왔다고요?

[주원]

예상 밖인데요. 며칠 전만 해도 미국 CPI,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었고 어제는 좀 안정이 됐었는데 지금 1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가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전문가들 예상치로는 마이너스 0.2%였는데 그것을 훨씬 더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8은 최근에 그 정도까지 소비가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물가라든가 고용지표는 미국이 최근에 좋게 나오는데 이것은 경기 후행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한 결과가 인플레나 고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특히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한 70%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가 45%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경제를 방향을 쥐고 있는 게 소비인데 소매판매가 이런 속보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게 정말 우울한 얘기인가? 아닐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 게 오히려 미국 경제는 나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중앙은행도 따라내려야 되니까 인하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장님, 그런데 소매판매 둔화나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뉴욕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3대 지수, 이번에도 상승 마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그게 말씀드렸던 미국 연준이 얼마 전만 해도 5월에도 금리를 못 내릴 거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가 저렇게 망가졌으니까. 미국 연준이 물가를 핵심으로 보지만 물가와 성장을 같이 보거든요. 경기가 저렇게 침체가 된다면 금리를 빨리 내려서 경기를 진작을 시켜야겠다, 이런 미국 연준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아마 뉴욕증시가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반등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주가가 부양되는 거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소매판매가 둔화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조금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가와 실물 경기와의 괴리감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지금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실제 실물경제의 흐름과 또 하나는 자금의 문제거든요. 실물경제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 상황에서는 실물경제가 상당히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높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 근처, 실물경기가 바닥 근처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할 때는 이런 유동성, 통화정책 이런 것의 기대감이 비중이 좀 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주가의 흐름이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주원]

모든 금융시장이 그렇지만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과하게 반응했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오는. 그래서 이런 계속 상승한다고 추세를 잡기보다는 한 번 점프했다가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아마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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