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내정…‘정권 보위 감사’ 앞장서더니

감사원 새 사무총장도 유병호 측근
최재해 원장 포함 4명이 수사 대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결재 전산조작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 소식에 밝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달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으로 오는 19일 취임식을 준비 중이다. 이에 맞춰 감사위원회의(감사위)는 14일 유 총장의 사퇴안과, 새 사무총장으로 유 총장의 최측근인 최달영 제1사무차장 임명제청안을 의결했다. 감사위원과 사무총장은 모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명된 유 사무총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사를 상대로 ‘정치 감사’를 주도하며 ‘정권 보위’를 위해 감사권한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는 독립기구인 감사원 안에서도 가장 엄중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데,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유 총장이 감사위원에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2015년 김영호 감사위원 이후 사라진 바 있다.

현재 감사위에선 7명 가운데 2명(최재해 원장, 김영신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 총장까지 임명되면 수사 대상은 3명으로 늘어난다. 최달영 차장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여서,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감사원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8명 가운데 절반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하위 공무원은 수사를 받으면 그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 최고위층의 절반이 수사를 받는 현실이 정상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 총장을 임명하겠다는 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원 스스로 전 전 위원장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표하는 것이고, 유 총장은 감사위원 자리를 자신의 수사 방어막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운영규칙상 감사위원은 자신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회피해야 한다. 유 총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감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감사는 물론 올해 실시하기로 한 감사계획까지 총괄했다. 이 때문에 유 총장이 감사위원이 되면 이해관계 충돌로 임기 4년 가운데 1~2년은 감사위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직 감사위원은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이 된다는 건,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김미나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