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의대 "1년간 동맹휴학" vs 정부 "법과 원칙 대응"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의대협 "단체 행동 참여 의사 있어"
의사단체 전국 곳곳 동시다발 집회
정부, '의사 면허 취소' 엄포 이어
'집단행동 금지' 명령으로 강경대응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전면적인 파업으로 치닫고있지는 않지만 일부 의대생들이 먼저 움직였다.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도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전선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 “1년간 동맹휴학”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대 중에서는 한림대 외에도 자체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나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는 만큼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 현장의 공백이 커지면서 한자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한편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려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모습. 연합뉴스

◆‘개별적 집단사직’ 신호탄?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회장이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는데, 집단이 아닌 ‘개인적 사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박 회장의 수련 포기 선언은 이번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나온 2번째 사례다.

지난 13일 유튜브에는 자신을 대전성모병원 인턴이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레지던트)가 될 예정이라고 밝힌 의사가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는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실제로 해당 의사는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서는 집단 사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8개 부속병원을 가진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인턴들이 사직서 제출 뜻을 모으고 있다. 의료원 측은 “수련포기서(사직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전라북도 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의사단체 전국 곳곳 집회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는 의사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국에서 표출하기 위해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추진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집회를 열었다. 울산시 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같은 시각 충북도 의사회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전북도의사회는 전주 풍납문 광장에서 결의를 다진다.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열었다.

오후 7시에는 경남도의사회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제주도의사회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경북도의사회 회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이달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엄포에 이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성을 띤다고 해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 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이유 등을 상담을 통해 면밀히 따져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정부가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방안을 거론하며 의료계를 더 압박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 움직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강공을 펼치는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 등이 집단적으로는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협의 경우 회장 사퇴로 집행부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의대생의 경우 가장 센카드인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 2020년에는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가 증원을 좌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가고시가 지난달 이미 종료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