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 거부 시 과태료…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이고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