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울진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규제 완화, 지원 강화 등으로 첨단 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지정한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부장 특화단지 5개, 글로벌 혁신 특구 4개 등이다. 이 중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만 예타 면제 뒤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14곳은 사업의 첫 단계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업단지의 예타 면제를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곳들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개발공사와 개발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까닭에 정부 재원이 투입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나머지 12곳도 예타 면제를 검토하거나 예타 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공 연구기관이 모여 신기술 연구 등을 하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 녹지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풀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는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조정 등 교통망 개선을 추진하고,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처리수 지하 관로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지별 맞춤형 지원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