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한국서 30년 박해”…제3국 망명 신청

오윤주 기자 2024. 2.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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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유엔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박아무개(60)·윤아무개(53)·손아무개(50)씨 등은 14일 언론 등에 공개한 유엔 망명 신청 자료에서 "대한민국에서 30여년 동안 도청·감청·협박·미행·간첩조작 등 정치적 박해로 기본적 인권·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으며, 심각한 공포·불안감으로 생활이 힘들다.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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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0년·12년 중형 구형
1심 선고 앞두고 유엔에 망명 신청
청주지방법원. 오윤주 기자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유엔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 박아무개(60)·윤아무개(53)·손아무개(50)씨 등은 14일 언론 등에 공개한 유엔 망명 신청 자료에서 “대한민국에서 30여년 동안 도청·감청·협박·미행·간첩조작 등 정치적 박해로 기본적 인권·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으며, 심각한 공포·불안감으로 생활이 힘들다. 제3국으로 망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1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될 경우 장기 징역형, 즉시 구속이 예상되니, 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즉시 개입이 필요하다”며 “변호인 없이 재판받고 있어 변호인을 지원하는 긴급 보호 조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유엔 인권고등판무실에도 보냈다.

청주에 연고를 둔 이들은 2017년 북쪽의 지령을 받고 이적 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북쪽에서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 2021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만 2년 6개월째 이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과 4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박씨와 윤씨는 징역 20년, 손씨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 피고인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돼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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