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피고인들, 선고 앞두고 UN에 망명 신청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UN)에 제3국 정치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충북동지회 활동가 50살 손 모 씨 등 3명은 오늘(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정치적 난민이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부에서 감시와 도청, 미행, 협박, 간첩 조작 등 심각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와 함께 제3국 정치 망명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레(16일) 1심 선고 이후에는 망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손 씨 등이 유엔에 요청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뒤 그 결과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들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서울 주재 사무소에 보낸 이메일에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거나 긴급 구제를 결정하고,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거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별 절차와 망명 신청을 받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 내부 인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들의 망명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KBS에 "국가보안법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제3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도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대로 일정 변경없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이 피고인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 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 동안 충북에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거나 국내 정세를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또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첫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3개월여 만인 모레(16일), 이들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규약을 만들거나 혈서 맹세문을 작성하는 등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반복적인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3명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고, 피고인들이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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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