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인데 누가 만들어야 하나요?

청소·경비·관리 노동자 일터에 설치해야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마련된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아파트의 노동자 휴게 시설 설치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전국 1만9천개 아파트에 배포한다. 아파트 또한 관리,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이 일하는 사업장인만큼 법적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아파트 노동자의 휴게 시설 제도 및 설치 절차, 개선 우수사례 등을 담은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시설관리 직원을 비롯해 청소·경비 노동자의 일터인 만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곳이거나,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이 고용된 곳에 노동자 휴게 시설을 의무 설치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은 바닥면적 6㎡, 높이 2.1ｍ 이상이어야 한다. 적정 온도를 유지할 냉난방 시설 설치 같은 요건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사업주’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 업무를 위탁했는지를 기준으로 갈린다. 아파트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와 관리를 맡는다.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를 맡겼다면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비·미화 업무만 위탁했다면 경비·미화업체 사업주와 도급인(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주택관리업자)이 공동으로 관리 주체가 된다.

가이드북은 기존 아파트 공간을 활용해 법 기준에 맞게 휴게 공간을 마련한 우수 사례를 담았다. 1993년 준공된 한 아파트에선 원래 지하주차장을 개조한 휴게시설이 있었는데, 최소 면적 등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내 독서실을 휴게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용도 변경 설계도면을 작성한 뒤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노동부는 전국 아파트 1만9천여곳에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