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장학금, 대학생 80%까지 확대”

윤대통령 검토 지시, 14일 확정
주거비·생활비부담 경감 대책도
의대 증원 반발엔 ‘초강경’ 대응

정부가 대학생의 80%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학자금, 주거, 생활비 부담 등을 대폭 줄이기로 한 가운데 오는 14일 관련 안이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실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견지 중이다. 과거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때와 마찬가지로 민생 안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실, 여당,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득 상위 20%를 뺀 80%까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며, 현재로선 최종 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저소득층에는 기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거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등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기존에도 학자금 대출 등은 있었지만, 월세 지원 등 주거 장학금까지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 확대를 검토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강원도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만난 뒤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기존 대출 제도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윤 대통령은 참모진 및 부처 관계자들에게 두터운 장학금 지원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책을 포함해 민생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선 강경 모드를 견지하는 중이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왜 이정도 숫자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수비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의대 증원 수로 제시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줄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12일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협조, 설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라는 ‘초강경’발언까지 나온만큼 의사단체와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민생 관련 현안이 집단이기주의로 발목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있었던 화물연대 총파업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강경대응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행여라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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