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 의원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선을 앞두고 ‘50억 클럽’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발언 중에 앞선 발언은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고 봤고, 다음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김 전 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입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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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