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항마 찾아라”… 택시 플랫폼 놓고 고심하는 국토부

택시 시장 키워 ‘서비스 다양화’ 꾀하는 정부
택시 플랫폼 주무 부처 국토부, 팔 걷어붙였다
의전·장애인·노인 택시 등 플랫폼 지원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택시 플랫폼의 다양화를 놓고 고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를 운영하며 택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쪼개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조로 정책을 설계 중이다. 현재의 호출 서비스 중심 택시 시장 구조로는 카카오 독점을 깨기 어려운 만큼 의전 택시, 장애인 택시, 노인 택시 등 여러 수요에 맞춘 각각의 플랫폼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플랫폼 택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 카카오와 1대 1 대응보단 “시장 키우자”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플랫폼 산업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택시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장관 지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업무보고를 받으며 실무자들을 향해 “카카오모빌리티 대항마를 찾아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점 횡포’라는 공개 저격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국토부도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27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카카오모빌리티를 압박하기보다 전반적인 호출 택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시장 전체 규모를 키워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1대 1로 대응해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는 카카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고안한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기존 카카오모빌리티의 승객 호출 시스템과 비슷한 방식의 플랫폼을 키워 경쟁하는 것은 승산이 없는 상황이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거대 자본을 들여 만든 우티(UT)는 시장 점유율 2위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한 자릿수 점유율을 맴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진출하지 않은 분야를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을 다니는 지역을 다닐 외곽 택시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의전 전용 택시, 장애인이나 노인 전용 택시 등으로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플랫폼 운송 사업 종류는 타입 1·2·3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맹 택시인 타입2를 다양화하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이다. 카카오T와 우티가 속하는 단순 호출 중개 서비스인 타입3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 살 깎아 먹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오후 경기 군포시청에 마련된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 카카오 전방위 압박하는 국토부

정부는 시장을 키우는 한편 규제도 강화해 카카오의 지배력 확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타입 1·2·3 구분을 명확히 해 카카오의 시장 확장을 막는 모양새다.

앞서 일반택시와 차별화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액터스는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코액터스 차량이 배차되도록 연계해도 되냐고 국토부에 문의했다. 코액터스는 차량과 기사를 대여하는 타입1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국토부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에 타입1 차량이 배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빌려 운송업을 할 수 있는 타입1의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업 확대 견제와 택시업계 반대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대형 택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플랫폼 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와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추진하는 것도 카카오 견제하기 위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이다.

서비스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 평가제는 오는 9월 도입될 예정이다. 우수 플랫폼 인증제는 12월 도입된다. 또 플랫폼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택시 배차나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은 연말쯤 도입된다. 정부가 인증 권한을 갖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권한이 강해지게 된다.

전문가는 새로운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플랫폼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고민하도록 만들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특히 타입2에서 중개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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