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비리…손실 259억 환수 통보"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특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 IBK투자증권 직원 B씨는 건설사업자 C와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C씨가 신설한 회사D 등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이들은 컨소시엄 대표사를 D로 하기로 합의했으면서도, 사업계획서에는 다른 우량한 건설사를 허위로 내세워 대표사의 신용등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C씨 등이 구성한 D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하고 C씨 소유 회사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C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불리한 계약을 본인의 회사와 체결하도록 해 259억 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은 이런 문제가 있는 계약에 동의했고, 공사는 또 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과정에서 이들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이어 특혜금액 259억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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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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