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한국에만 있는 엉터리 제도?…선진국 도약 위해 '시스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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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옛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건설교통부 장관등을 지낸 최종찬 전 장관이 제시한 국가시스템 개혁입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정통 경제관료의 국가 혁신 제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Q.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식과 제도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책 제목도 국가 시스템 개혁이라고 잡으셨는데 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겁니까?
Q.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법률이나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해서 만들었고 국회 심의도 거쳤는데 정당한 논리도 없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Q. 국가가 소멸될 위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저출생은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은 옛말이고 이제는 저성장 고착화, 특히 이대로면 일본꼴 난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입니까?
Q. 의식주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주택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Q. 문재인 정부에선 재건축 재개발이 투기를 유발한다는 논리로 억제해 왔고 윤석열 정부에선 완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까?
Q.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펴고 있는 경제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진전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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