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관리 기재부, 최고 성적표…3년 연속 '꼴찌 등급'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6조원대 세수결손이 발생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없이 한해 살림을 꾸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물가상승률 관리 등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과 '천원의 아침밥'정책으로 'MZ' 세대를 사로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 혁파에 앞장선 환경부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잼버리 대회'(잼버리)에서 미숙한 운영을 보인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이어 2년연속 C(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장·차관급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더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재부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선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차관급(외청) 기관 6곳도 A등급이다. 기재부·외교부·고용부·국토부가 지난해 B등급에서 한단계 올라섰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6년 연속,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와 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B등급에서 한계단 내려왔다. 여가부는 2년, 방통위는 3년 연속 C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무조정실 측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과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이 A등급 기관에 대해 대표적인 성과로 고른 요소를 살펴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3.6%로,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인 2.7%로 관리해 국가 신용 등급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AA(S&P기준)로 유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15개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등 민간주도 경제로의 체질 전환 정책을 수행하고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 민생안정에 주력해 국토부와 함께 주요정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부 등은 각각 산업단지 입지규제, 위험비례 화학물질 환경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 킬러규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고 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 발굴과 홍보로 MZ세대 대상 긍정적 소통을 이끌어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장호 국조실 평가총괄정책관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 보완 필요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