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준연동형제는 불가피한 선택! 한동훈의 검찰식 일방정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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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2월 6일(화) 08:00-0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4월 총선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위성정당이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성호 :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멋지게 이기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멋지지 않게 지는 길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차선인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4년 전에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서 그 당시 민주당이 제시했던 그런 취지는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소수당을 보호하고 국민의 표의 대표성, 비례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 취지는 살려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양당제가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 관계,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는 유지해야만 그래도 차후에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 전종철 :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던 시점에 정 의원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어려울 때는 대표가 손해 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고요.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함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대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 정성호 : 제 이야기가 영향을 끼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당 안팎에서 준연동형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정치 개혁의 퇴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요구도 있었고 그것은 당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가 있었고 당 밖에서도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소수 정당 보호라든가 또 소수자 보호,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동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대표께서 여러 차례 말씀, 약속하셨거든요. 위성정당 만들지 않고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게 공약이었잖아요.

▶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 자체는 이제 깬 거라고 사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정성호 : 그렇죠. 지난번과 같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위성정당은 아니고 시민 사회단체 또는 소수 정당과 연합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준 위성정당이라고 봐야겠죠.

▷ 전종철 : 그렇군요. 어떤 말씀도 하셨냐 하면 "꼼수가 아니라 상대방 반칙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정성호 : 그렇죠. 지금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목만 찾는다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정당 또 시민 사회단체, 소수 세력들과 함께 연합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차선택을 선택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거제 결정되는 게 사실 민주당에 달려 있거든요, 다수당에. 그런데 국민의힘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데 그게 상대방 때문에 그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 정성호 : 이게 지금 어쨌든 현행법대로 가게 되면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절충안을 냈지만 또 절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물리적으로는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전종철 : 국민의힘 반응 좀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5,000만이 큰 영향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 정하는 건 민주주의 아니다. 총선에서 그래서 심판해야 한다." 그다음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명분은 껍데기이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 유지하겠다는 속내다." 이런 비난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대통령 기분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정당의 대의제 또는 의사 결정 구조를 저는 인정하지 않는 한동훈식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처럼 일방적으로 수사 명령 내리고 지휘하는 그런 체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여기에서 전 당원 투표제를 했다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전 당원 투표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개딸 포퓰리즘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사실은 전 당원들, 그다음에 대의원, 대의기구들, 그다음에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또 당대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대표에게 위임한 겁니다. 이것은 정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워낙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오히려 이거를 갖고 또 뭐 민주당이 다 비례대표를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연동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힘만의 비례대표를 구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 전종철 : 향후에 어쨌든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틀 안에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협상 여지가 없는 겁니까?

▶ 정성호 : 지금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 전종철 : 지난 총선 때 돌이켜보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거든요, 그때는. 이번에 반복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 정성호 :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또는 연합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 밖에 있는 소수 정당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합해서 다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책임지고 있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만 소수 정당과 시민 사회 세력을 배려하겠다는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단합,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연초에 미뤄졌던 그런 행사였기도 한데 여하튼 최근에 친명이라든지 친문, 이 갈등이 확산됐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떤 그래서 그 만남이 더 주목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공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친명, 친문 갈등 어떻게 좀 수그러들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그 친명, 비명 또는 친문, 비문 갈등이라고 하는 게 밖에서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분들의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거 어느 시기를 보더라도 대개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락한 분들이 좀 이탈하고는 했었습니다. 과거 친박, 비박.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친이, 친박 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친노, 비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친문, 비문 이랬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정치 사회에서 늘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갈등 수준이 과거보다 심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은 훨씬 더 극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일부 인사들이 공천 과정에서 일부 탈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친문이냐, 또는 친명이냐 관련해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당의 전체 큰 흐름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최종 공천 발표 전에 하위 20% 명단 발표가 당내 갈등이랄지 분열이랄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게 곧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이번 주말 설 전에 발표한다는 그런 이야기.

▷ 전종철 : 임박하네요?

▶ 정성호 :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민주당의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평가위원장이 1년 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이미 다 결정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어느 분이 들어가서 그분이 친명이냐, 친문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다 수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천이 발표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전에 보니까 좀 주요 인사 중에는 전병헌 전 의원, 유승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당원들 데리고 탈당을 했더라고요.

▶ 정성호 : 후보 자격 심사 과정에서 당규상 절대적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 전종철 :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들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그다음에 노영민 전 실장 이런 분들이에요. 직접 거명하면서 원색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추미애 전 장관은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어요. 추 전 장관의 전략공천설 실체 혹은 가능성 있는 겁니까?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늘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런 논의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노영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공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아까 두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반박을 하는 친문분들이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분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 정성호 : 어쨌든 그게 일부의 다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 와서 이거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당의 현재 그 공천 시스템 안에서 당 지도부와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친명계 핵심들이 뭔가 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나 봐요.

▶ 정성호 : 그런 이야기는 늘 있어 왔는데요. 지금 당내 친명계 핵심이라고 하면 대개 정성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

▷ 전종철 : 항상 좌장으로 표현되시잖아요.

▶ 정성호 :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당직을 맡아본 바도 없고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험지 중의 험지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무려 여섯 번 출마했었는데 단 한 번도 공천 심사한 적이 없었어요. 신청을 한 분이 없었습니다. 경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험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도 저를 거론한 분들이...

▷ 전종철 : 양주가 험지였나요?

▶ 정성호 : 과거 험지였죠. 정당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서 민주당 계열 중에서는 제가 처음 된 겁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 소위 말하면 친명계라고 해서 주요 당직을 맡은 분 없습니다. 지금 주요 당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친문이셨던 분들이 더 많죠. 지금 뭐 연구원장이라든가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도 다 친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 전종철 : 그렇군요. 당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이언주 전 의원 복당 문제가 당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건의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 의원님께서 "내가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성호 : 맞습니다. 사실 제가 10년 전에 원내수석부대표했을 때 이언주 의원이 원내대변인이어서 부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친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도 가끔 만나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이언주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아프게 비판한 여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 더 이상 여당 내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야기했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민주당 복당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을 했던 것뿐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표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통화 한번 해 본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현재 더 이상 크게 진척되는 바는 없고 당내에 또 이언주 전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비판이 굉장히 심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 전종철 :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 의원님께서 접촉한 사람은 정 의원님이고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대표에게 말씀했더니 대표는 그냥 한 통화 정도 한 거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권유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정성호 : 네. 복당이 어떻겠냐는 말씀했던 거로 저는 들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도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의 몇몇 의원들에게 논의를 해 보니까 당내 거부감도 굉장히 크다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온 분이니까 같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이언주 전 의원, 재선 의원의 나름대로 정치적 비중이 있다고도 평가가 되는데 이런 분 데려오려면 솔직히 공천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강도를 높였을 때를 기억하는 친문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안 좋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까 심지어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분도 선당후사하고 총선 불출마를 고려해야 하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 정성호 : 사실 복당이 결정되고 복당한 상황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한 것 자체가 좀 많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본인도 지금 뭐 본인이 복당하겠다고 지금 의사 표시를 밝힌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언주 의원에게 좀 약간 미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또 원인이 되어서 당내 분란과 갈등이 심화하게 된다고 하면 또 생각이 다른 측면도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 전종철 : 일각에서는 이언주 전 의원에게 손 내밀면서 왜 비명계에게 손 내밀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 정성호 : 그러지 않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접촉하고 말렸지만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또 거부감이 심했던 분들이니까 나가신 거죠, 사실.

▷ 전종철 :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 밝히면서 사천 논란 빚었던 김경율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은 "대통령실에서 제안이나 압력 전혀 없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김경율 위원의 출마 선언과 불출마 선언,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김경율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외부의 압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어떤 갈등 그 사이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경율 비대위원께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또는 문란한 사생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게 대통령 배우자는 사실 어떤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거부감들 또는 불쾌감들이 전달되어서 물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번 김 위원 불출마로 한 위원장은 어깨가 좀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부담이 가중될까요?

▶ 정성호 : 부담이 더 가중됐겠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이어가려면 원내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야 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레임덕을 방지하고 집권 후반기에 권력에 대한 어떤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면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힘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레임덕을 방지하려고 하면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지만 결국에는 두 분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겠지만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당의 공적인 시스템을 거의 무시하고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의 비판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제3지대에서는 중텐트 짓는 것도 좀 삐걱거렸어요. 빅텐트까지 갈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살아온 과정이 완전히 다른 분들끼리 어떻게 쉽게 만나겠습니까? 단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의석 몇 석을 더 얻겠다는 그런 목표 외에는 공통점들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원욱,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옷을 8년 입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 30년 가까이 민주당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정치적 공통점과 또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텐트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 가서 어떤 빅텐트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정성호 :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견해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복현 금감원장 이분들이 수사했던 거거든요. 수사를 부실하게 했든가 아니면 수사해서는 안 될 사항을 무리하게 수사했든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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