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미래보험 2종' 확대…안정적 생계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연매출 3억원까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모든 소상공인' 확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계유지와 재기 준비를 돕고자 '미래보험 2종'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원→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 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시 그간 납입한 금액(월 5~100만원)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공적제도다.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5년 말 12%(17만8493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가입률(누적)이 작년 말 38.3%(58만5471명)까지 늘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의 고용보험 환급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작년 기준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된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3월부터 서울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할 수 있다. 1인 소상공인은 상시 신청 가능하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하면 된다. 시 지원사업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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