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 "신속·공정 재판 노력해야"

5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가인홀에서 열린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취임식 모습. 윤원규기자

 

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김 수원지법원장은 5일 오전 11시 법원종합청사 내 가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와 개선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 증원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겠지만,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각 재판부 업무 현황과 업무부담 수준을 충분히 파악해 적정한 사무분담과 재판보조인력 배치로 능률적 재판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법무 사무분담의 장기화나 장기미제사건을 비롯한 사건 관리 충실화·적정화 방안, 조정제도의 적절한 활용 등 신속 재판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이 5일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가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김 수원지법원장은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만큼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법관이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과 태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결과 뿐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절차 또한 공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재판 결과를 더 이해하고 수긍하며 법원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당사자들에게 균등하면서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깊이 경청함으로써 공정한 절차를 통한 재산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수원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장실 문을 활짝 여러두고 여러분의 생각을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겠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