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 같은데, 우리집은 왜 앞동보다 싸지”…아파트 실거래가, ‘동’ 공개

13일부터 세밀한 시세 공개로 착시효과 차단
개인·법인 등 거래주체 정보도 함께 공개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보이는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매경DB]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보가 ‘동’으로 확대된다. 같은 층이어도 동에 따라 지하철역까지 거리나 조망권이 달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는 단지명과 층 , 주택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이 추가 된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해온 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노후화로 도입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또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톡, 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거래 단지이름과 ‘층’ 외 ‘동’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비슷한 층수인데도 지하철역과의 거리나 조망 등에 따라 동별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동안에는 이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거래 주체도 구분해 공개한다. 지금은 개인간 거래인지, 법인과 개인간 거래인지 등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일자 정보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도 공개한다.

역시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토지 임대주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