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설 특사 유력에… 野 “댓글공작 시즌2”

김기춘·조윤선도 사면 대상 거론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오는 설 연휴 특별사면 명단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특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기존 징계 처분을 없애 주는 ‘징계 사면’ 등도 함께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징계 사면은 공직사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의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 좌장’으로 윤 대통령에게 안보 관련 자문 역할을 한다. 앞서 국방혁신위에 합류했을 때부터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특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 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