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니로', 佛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게…민관 합동 이의제기

기아 니로EV /사진=현대차기아

정부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국산 전기차 '니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에 나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 자동차 업계, 유관 기관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20일 전기차 제조 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유럽 밖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운송 거리' 문제로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

실제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니로를 포함한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이의제기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업계도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이의제기 서류를 준비 중이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서류를 접수한 뒤 최대 7개월이 소요된다. 산업부는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 1월16일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프랑스 기술협의에 대한 결과와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