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선 변호, 실질적 변호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변협, 이재명에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감사패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3·14차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 인재영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안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김영훈 변협 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김 협회장은 이 대표를 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와 피고인 지원은 결국 국선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들의 어려운 처지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 활동은 재정 지원 없이는 곤란한 상황에 있다"며 사법불신 해소에 기여한 점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를 받을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이 감춰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 실제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건당 55만원 정도로 매우 오랜만에 인상됐는데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지난달 22일 국선변호인 보수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서삼석·소병철·위성곤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