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창덕궁 야간개장 늘어난다…토요일 면허시험장 15곳으로 확대

정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에너지 바우처 대상 정부가 찾아 나선다…전력서비스 확인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4월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등 인기가 많은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또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국 11개에서 15개로 늘어나고, 매월 1회 평일 저녁에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궁 야간개장 대폭 늘어난다…국립공원 안전장비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정부는 국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기존 인기가 높은 창덕궁 등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고궁 탐방 프로그램은 선착순 70%, 추첨제 30% 비율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선착순 모집의 경우 프로그램 인기가 많아 예약과 동시에 즉시 매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4월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운영 횟수를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북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환경이 익숙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추첨제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에게 안전장비가 무료로 대여되는 '안전배낭'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이를 9개소 국립공원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총 2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착순으로 가능하던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올해 5월부터 예약 대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토요일 운전면허 시험장 15곳으로 확대…에너지 바우처 대상, 정부가 선제 발굴

교통·안전 관리 강화 측면에서 기존 11개 시험장에 국한된 토요일 운전면허 시험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15개로 늘어난다. 마산, 강릉, 나주, 제주 시험장이 새로 추가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던 운전 면허증 발급·갱신 서비스는 매월 1회 평일 야간(오후 6시~8시)에도 운영된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는 올해 10월부터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또 청각 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이 올 3월 배포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세대에 대해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 최근 3년간 미사용률이 16.8%에 달하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4월부터는 인천과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에 산업재해보상 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에 추가 조사 인력 14명 확충된다. 해당 지역에 질병 전문 조사에 대한 접수와 이월 건수가 많아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돼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약품·의약외품이 올 하반기 중 기존 50개에서 65개로 늘어나고, 매년 단계적으로 표시 품목이 확대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모바일 안내 24종으로 확대…에너지 캐시백 신청 절차 간소화

또 올해 8월부터 현재 10종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모바일 안내 및 통지 서류가 24종으로 대폭 확대돼 사업주와 근로자가 민원 처리 결과를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절차도 올해 12월부터 간소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에너지캐시백, 에너지 복지제도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등본 등 필요 행정 서류를 국민이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객 동의 시 행정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과제를 연 2회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 정규 지표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