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전세 갱신하면 어쩌지"

이달 입주 고덕 어반브릿지
중개업소, 전세매물 접수
"3년후 세입자 보내나" 혼선

"일단 전세계약을 맺고, 3년 내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지 지켜봐야죠."

지난주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한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한창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 9월, 1순위 389가구(총 593가구) 청약에 총 13만1447명이 몰리며 크게 주목받은 단지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 계약자들 반응은 좋았다고 한다. 단지 저층 동 외관이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브라운 색상을 택해 개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분양 당시에는 '5년 실거주 의무'가 청약 인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30평대 기준 5억원가량 저렴해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단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일부 계약자들은 '실거주' 여부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여야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자는 실입주 예정이지만, 드물게 개인 사정상 전세 매물을 문의하는 경우도 몇 건 있다"고 전했다.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도 실입주 여부에 관한 고민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청약 당시 단지 옆에 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있었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발표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미 이사했다"고 전했다.

'실거주 3년 유예'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B씨는 "세입자가 2년 후 계약 갱신권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2년만 계약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 특약을 넣지도 못하지 않나"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개업소는 일단 전세를 놓고 이후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자고 설명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 계약자나 공인중개사 모두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문의가 오면 일단 전세를 놓고,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찬동 선임기자 /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