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구기관 "실업급여 확대정책, 고용보험료율 올려놨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실업급여 확대정책이 고용보험료율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 증가했으며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증가했고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은 각각 5.9%, 0.01% 감소했다.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0.5%(10만5000개), 0.1%(1조8000억원), 0.1%(1조2000억원), 0.1%(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율, 기업수, 사회후생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2019년 10월 실업급여제도가 개정되면서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다.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한테도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수가 줄어든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어든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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