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주축 ‘리셋코리아’ 소상공인보호 ‘대한상공인당’… 비례정당 속속 발족

조국 주축 ‘리셋코리아행동’ 1일 발기인대회
대표로 더불어시민당 대표 지낸 우희종 교수
대한상공인당도 출범 “소상공인 권리 증진”
병립형 회귀 흐름에 지역구 선거 논의 착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신당’, 대한상공인당 등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는 ‘비례정당’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이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염두에 두고 창당한 만큼 제도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경우에는 국회 입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심에 있는 ‘리셋코리아행동’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리셋코리아행동’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던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조 전 장관은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개혁연합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리셋코리아행동’ 준비 세미나에서 “범진보진영이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여러 세력이 힘을 모아 200석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한상공인당’도 비례정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대한상공인당은 3일 발기인 대회를 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연대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최근 민주당의 입장이 ‘연동형 비례제’에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는 각 권역에서 별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 비례정당을 목표로 한 정당은 원내 진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이들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촛불의 과제를 과거로 돌리는 퇴행”이라면서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협의체 차원에서 지역구 선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인당도 당에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는 인사가 합류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