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정’ 공무원 직위해제에 오세훈 “어디든 있는 사무실 악당… 본보기 결단”

오세훈 서울시장, KBS 라디오서 “노조에서 ‘솎아내달라’ 취지 요청… 기회를 줬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 서울시의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 직위해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본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의미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느 직장에도 이른바 ‘오피스 빌런’이라는 사무실의 악당이 있다”며 “‘이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다’는 평판이 형성되는 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도 내라면 서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 재택근무 시켜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 받은 4명 중 3명을 전보하고 1명은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4월 공무원 총 40명으로 구성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같은 평정을 부여했다. 근무평가는 수(20%)·우(40%)·양(30%)·가(10%) 4등급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에는 수·우·양만 운영됐다. 근무평가만으로 직위해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부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가 평정’ 제도는 성실히 일하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도입됐으며 ‘가 평정’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그리고 전보 조치 등이 이뤄진다. 본인 업무를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해태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직원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가 평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소속 부서장은 사전예고로 근무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하지만 개선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선처의 여지 없이 ‘가 평정’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정이 내려지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는데, 교육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교육 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거치고 그래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2조는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

이에 오 시장은 라디오에서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 노조에서 ‘같이 일 못하겠으니 솎아내달라’는 취지 요청이 있었다”며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한 번에 내보낼 수는 없었고,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잘해보겠다는 기회를 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교육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저항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분상의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