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경쟁·미래 불안이 낳은 저출생… 사회 전 부문에 파급” [창간35-시대정신 2024]

오피니언 리더 102명 설문조사
인구절벽 최대 위기
저출생·고령화 따른 저성장 장기화
교육·국방·의료 전반적 시스템 위협
지자체 수장들, 지방소멸 현실화 우려
두 개의 전쟁·신냉전 구도
우크라戰, 이·하마스戰 끝이 안보여
대선 앞둔 美 ‘트럼프 리스크’ 재연 조짐
급변하는 정세 속 남북긴장고조 위협
암울해도 해법은 있다
저출생정책 ‘삶의 질’제고로 전환해야
올해 노인 1000만…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개혁·요양돌봄 정비 마지막 기회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아이를 안 낳는 문제까지 가더라고요.”(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지금은 힘들더라도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 중에서 몇 명이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세계일보가 1일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2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한국 사회의 위협 혹은 도전으로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절벽 위기’(31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했을 만큼 낮은 출산율에 각계 원로·지도자·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와 세대를 뛰어넘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국제 정세, 경기 침체, 남북 간 긴장 고조 등 각종 위기를 헤쳐 나갈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지 못하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낳고, 이는 혼인 및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며, 인구절벽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려 다시 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진단이다. 저출생은 극단적 경쟁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서로 증폭 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사회의 자살”(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시대정신에 관한 답변에는 갈등, 성장, 변화, 혁신, 미래, 가치, 지속, 공존, 통합 등 단어가 주로 언급됐다. 워드클라우드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제공

◆“인구절벽 위기 해결 시급하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분야 응답자 25명 중 9명이 인구절벽을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장기화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교육, 의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쌓아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 사회가 맞이할 위협과 도전으로 ‘인구절벽 위기’와 ‘국제정세 불확실성’, ‘경기 침체’를 많이 꼽았다.워드클라우드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제공

인구절벽 문제가 이미 심각해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시·도지사 17명 중 10명이 인구절벽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 감소 완화 노력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미래 전망의 문제”라며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이런 전례 없는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고령인구 등까지 시야에 넣어 돌봄 문제의 본질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 위기는 현실적으로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막상 닥치면 엄청난 쓰나미가 된다”며 “노인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올해가 연금 개혁과 의료요양돌봄 정비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시설에 맡기거나 구매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노인을 모시는 이중 돌봄 상태에 놓인 가정도 많아 사회·경제적 압박을 받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입대 자원의 급감으로 필수 적정 병력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눈에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고,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는 흐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공생이 줄면서 문화예술계 전체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학령인구 감소로 선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고,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대증 요법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계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목표를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단기적으로는 외국 인력과 이민 정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시급히 해소하되, 인공지능(AI)처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기술 연구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미옥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위해 “양육 기간 경력 단절과 재고용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각 분야 원로·지도자·전문가들이 제시한 위기 해결책은 정책, 정치, 정부, 국가, 외교, 혁신, 경제 등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워드클라우드 엠포스 데이터전략실 제공

◆“2개의 전쟁, 각국 선거 등 불확실성 가득”

대외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2개의 전쟁과 신냉전 구도 강화 등 ‘국제정세 불확실성’(26명)이 주로 꼽혔다. 이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20명)와도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문제다.

특히 올해 미국 등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주요국 정치 지도자·정책기조의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한국 안보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 안보정책,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시나리오별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성장률 하락 전망 속에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주요국 선거 결과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있는 시점을 이용해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려고 다양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제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안보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급변하는 각국 정책과 시장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며 친환경 등 신산업, 중동·인도·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 개척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미·일 연대 강화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반대급부로 북·중·러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안보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며 “미·일과 연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할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 응답해 주신 분들(분야별 가나다 순, 총 102명)
 
정치(22명)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류호정 전 국회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신율 명지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전 국무총리)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정운찬 전 국무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전 환경부장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희 국회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방자치(17명)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외교안보(10명)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사회(고용·환경·복지·법조·인권/20명)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복지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경제·산업(25명)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대외협력부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윤미옥 여성벤처기업협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철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승렬 국민대 총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황윤재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문화·체육(8명)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제현 스튜디오드래곤 대표 △김희옥 프로농구연맹 총재 △심재명 명필름 대표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윤정모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