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다운 R&D 만들자"…4월 민·관 전문가 머리 맞댄 결과 나온다

민관 전문가 10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R&D 사업 효율화 위해 정책 방향 마련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분야별 세미나를 추진해 올해 4월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 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중기부는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등 3개 주제로 자문단을 구성해 민관 자문위원 10명을 1차 인선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R&D다운 R&D로 가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R&D 전략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 사업으로 전환한다. 유형은 단독형과 공유형 2가지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기존 사업 중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문제로 지적받았던 1억원 이하의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한다.

글로벌 선도기관과의 R&D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및 하버드대학교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과 협력을 확대한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한다.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R&D 예산 축소로 협약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등 후속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첫발을 뗀 R&D 자문단은 4월까지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R&D 전략을 마련한다. 다음 달에는 AI 분야 세미나를 진행하고 3월에는 포트폴리오 개편 및 글로벌 협력을 논의한다. 결과 발표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자문단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기관과 네이버, 솔트룩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R&D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현재 중기부가 추진하려는 R&D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 센터장은 "집중 지원, 국내외 연구 협력 등은 오랫동안 들어온 내용인데 다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MIT와 협력을 하게 될 경우 모든 IP를 MIT가 가져간다"며 "글로벌 협력이 본질이 (R&D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는 "20년간 정부가 수행한 R&D 정책은 특정 주체, 특정 기술, 특정 시기만 지원하는 점찍기 사업이었다"며 "이를 연결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R&D 정책 마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호응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1000곳이 이상인데 R&D에 관심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통기업에 대한 R&D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 지원을 하는 부서로서 어떤 기업을 지원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수요 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을 임팩트하게 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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