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국방연 원장, 이재명 대선 지원…감사원 "해임하라"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방서 국방 분야 공약개발 활동 지원
"공직선거법 위반…외부인 자문료 지급·제척자 면접위원 선정하기도"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디펜스 2040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위법을 저지른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에 대해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김 원장은 같은해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로 정하고 11월11일 해당 언론사의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및 홍보 방안을 토의했다는 사유로 각각 21만원의 자문비를 지급했다.

또한 국방연은 2021년도 후반기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을 위해 같은해 9월 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12월 직원 12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뽑힌 합격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등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 C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줬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관련 의혹 기사가 보도되는 등 국방정책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문책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을 함께한 국방연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방연구원 2021년도 후반기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전형위원으로서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방연 C위원장을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더불어 감사원의 국방연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국방연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징계처분하라고 문책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