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난 대학 ‘등록금 인상’ 봇물 터졌다

인지현 기자 2024.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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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가운데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올해는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경성대도 올해 법정 상한선인 5.64% 인상안을 등심위에서 통과시킨 후 총장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고 대구 계명대, 강원·경기 지역에 캠퍼스가 있는 경동대도 최근 3∼4%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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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립대 속속 인상
영산대 등 법정최고한도 5%대
“더 못버텨” 16 ~ 17년만에 올려
타 대학들도 3 ~ 4% 인상 확정
서울 주요 대학들은 일단 동결

대학들이 지난 2009년부터 15년 동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온 가운데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올해는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부산 소재 영산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의와 총장 재가를 거쳐 17년 만에 등록금을 법정 최고 한도에 가까운 5%대로 올리기로 했다. 경성대도 올해 법정 상한선인 5.64% 인상안을 등심위에서 통과시킨 후 총장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고 대구 계명대, 강원·경기 지역에 캠퍼스가 있는 경동대도 최근 3∼4%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재정 여건이 벼랑 끝에 놓인 사립대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에도 굳건하게 유지됐던 동결 기조에 균열 조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의 4년제 사립대인 영산대의 부구욱 총장은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며 “(등심위 회의록에 적시된) 최대치까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개최된 영산대 4차 등심위 회의록에는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5.13% 이하 안으로 가결’이 명시됐다. 영산대에 따르면 2007학년도부터 등록금이 거듭 동결된 만큼 이번 인상은 17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도 동결 기조를 공식화했지만,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76%) 1.5배 범위’인 5.64%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4.05%였는데, 15개 대학(8개 교대, 동아·세한대 등 7개 사립대)이 인상을 결정했다. 올해의 경우 아직 등심위가 진행 중인 곳이 많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2월 말까지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경우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부산 소재 4년제 사립대인 경성대도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평균 5.64% 인상하는 안이 가결됐다. 계명대도 등심위 회의를 거쳐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대에서도 등록금 3.758% 인상안이 포함된 2024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심의가 최근 등심위에서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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