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약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 입주 어려워"
작년 입자 수 전년보다 76만명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약통장을 가진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지난 15∼22일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에 답한 2030세대 75.3%인 1188명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보유 이유를 묻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86.4%(1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이 9.4%(112명),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1%(49명)순이었다.

청약통장 보유자 중 39.3%(467명)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는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이었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24.7%를 차지하는 390명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청약 당첨 확률’(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23.2%) 등의 순이었다.

이어 ‘낮은 청약통장 이율’(9.2%), ‘금리 인상’(8.3%), ‘대출 규제 강화’(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4.4%)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한편 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명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