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노인일수록 경제상태 나쁜데... 장기요양 신청은 36%뿐

돌봄 필요도 높을수록 자녀 의존도↑ 자가거주비율↓
집중돌봄 필요 노인 64%가 미신청 "몰라서 안 했다"

거동이 불편해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에 비해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게 가장 주된 미신청 이유였다.

29일 통계청의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노인의 75~80%는 '돌봄 필요 없음' 그룹, 15~20%는 '중간돌봄 필요' 그룹, 3~7%는 '집중돌봄 필요' 그룹에 각각 속했다. 돌봄 필요 정도는 건강 문제로 일상적 활동을 얼마나 제약받는지에 따라 구분했다.

돌봄 필요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 2020년 기준 돌봄 불필요 노인은 10명 중 4명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집중돌봄 필요 노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중간·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10%가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집중돌봄 필요 노인의 41.9%는 자녀에게 생활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의존하고 있었고, 본인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37.1%에 그쳤다.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69.3%였다.

자가 거주 비율도 돌봄 필요도와 반비례했다. 돌봄 불필요 노인은 81.0%, 중간돌봄 필요 노인은 76.5%가 자기 집에 살고 있지만, 집중돌봄 필요 노인은 그 비율이 61.3%에 그쳤다.

고령이나 노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요양보험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집중돌봄 필요 노인 가운데 요양등급을 신청한 비율은 36.5%에 그쳤다. 중간돌봄 필요 노인은 10.6%만 등급 신청 경험이 있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27.5%)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4.5%)였다. 보고서는 "노인돌봄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