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사업,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민간위임 허용한다"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연환경 보전·복원 업무 전문적·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자연보호경산시협의회원이 2일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아 남천강변에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미꾸라지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경산시 제공) 2023.6.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9일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