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속도낸다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노선 선정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고속道, 단계적 지하화공사 착공

사진 연합뉴스

도로 지하화 사업. 출처 국토부

UAM 수도권 실증 노선. 출처 국토부

정부가 철길과 도로로 발생했던 도시 단절 문제와 만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장기 사업안을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이 주인공이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상에 있던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지하화될 노선·구간을 비롯해 지상공간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마련에 나선다. 이 담긴다.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6대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권은 수도권과 짝지어 패키지로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 일부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철도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어 철도가 빠져나간 역세권 상부공간은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의 노후화된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적 재정비를 구상 중이다.

국토부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철도 상부 개발 이익을 충당해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철도간 네트워크도 새롭게 설계한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을 연계하는 도심 철도 지하망을 구상하고 지하 통합 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계획이 마무리되면 각 지자체별로 사업 범위와 단계적 추진 방안,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루 평가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지상 부지 조성 등을 합친 총 사업 기간은 1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내년 1월 시행될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토지·출자 규모 등을 검토할 등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의 경우 만성적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용량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창~김포 구간, 경부 고속도로는 용인~서울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부산 사상~해운대 민자도로의 경우 이르면 2028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발맞춘 수도권 실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실증을 위한 실증구역 지정,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오는 8월에는 아라뱃길 상공에서 최초로 UAM 비행을 실시한다. 이후 한강과 탄천으로 실증범위는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초기 상용화에 대비한 기초 기술에 약 800억원, 핵심 안전 운용체계 구축을 위해 약 1000억원 등을 투입해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충청권의 광역교통 자율주행 버스, 서울의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등을 확대하고, 강원 등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차량 성능인증제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시범운행이 아닌 곳에서도 제한적으로 유상 운송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 보험 제도 등을 고도화하고 경기 화성에 마련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의 설계를 오는 9월부터 착수한다.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로는 오는 5월 도입되는 K-패스가 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광역버스 및 GTX 등과 연계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