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판로확대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해야"(종합)

이수정 기자 2024. 1.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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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안과제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이 논의됐다.

우선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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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해 현장 소통
글로벌 시장진출, 디지털전환 등 지원강화 약속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 고려해 지정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주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초청하고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안과제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이 논의됐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됐다.

우선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로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많았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자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하다.

오 장관은 "중기 간 경쟁제품 관련해 지적해준 대로 여러 절차에 있어 잘못된 규제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내는 보고서들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때 중기 측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B2B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협동조합이 3만6000개로 인구 대비 협동조합 수가 우리나라의 16배가 넘는데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걱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ESG대응 역량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수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DX)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내수를 넘어 수출까지 갈 수 있도록 탄탄한 전략과 이행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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