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에 공부방·심리치료 지원…대검 우수사례 선정

총 4건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초등생 세 자녀를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위한 공부방 조성,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현아)의 사례가 4분기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023년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제주지검 형사1부를 포함한 총 4건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제주지검 형사1부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초등생 세 자녀를 방치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제주시청,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과 적극 협력했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을 위한 공부방 조성 및 경제적·심리치료를 지원했다. 또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의자에게 상담, 법률지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의뢰해 피의자의 자활과 재범방지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재해 범죄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법률구조 변호사를 지원한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의 사례도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목포지청 형사2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 법률구조 변호사 지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비자발급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 ▲무차별 살인 유가족을 방문해 피해자지원제도를 신속히 안내한 사례(대전지검 형사3부) ▲성희롱·성차별 행위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개정 등 양성평등 직장문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양지청 형사1부) 등의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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