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경기교총,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48개항 합의

임태희 교육감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들 것"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총 37개 조·48개 항(전문, 보칙 포함)에 대한 ‘202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앞서 경기교총은 지난해 7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한 뒤 지난해 11월 20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 이날 최종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 관계자들이 ‘2022년도 교섭·협의’에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요 합의사항은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수업시수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유치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추가 배치 △신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한 전보가산점 부여 △학교 성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적극 검토 △교원 1인당 직무연수비 연간 25만 원 수준으로 확보 △유치원 보건교사 1급 정교사 연수 방안 마련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 △잠복결핵감염검진 항목을 채용 후 제출서류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등이다.

특히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모든 학교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정원 확대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및 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영양·보건교사의 정원 확보 및 영양·보건·전문상담·사서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초등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이 합의됐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분야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수업시수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신설교 모든 교원에게 전보상 혜택 부여 △교육지원청 Wee센터 소속 실장에게 인센티브 부여 △물가인상에 맞춰 정액 급식비 상향 건의 △보건교사 부재시 보건지원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영양교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분야에 대한 합의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및 성고충상담원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교원 1인당 직무연수비 연간 25만 원 수준으로 확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에 대한 1급 정교사 연수 방안 마련 △체육건강과에서 시행하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유치원 보건교사 포함 △영양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과정을 개설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분야는 △공·사립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과서 공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학기중 급식비 지원일수를 수업일수와 일치 △시간강사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간소화 방안 마련 △농어촌 및 도시외곽 지역에 통학차량 배정 확대 및 운영비 인상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고,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학교운영비 감액기준을 폐지 적극 검토 △유치원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추가 배치 확대 △석면해체제거 책임관리자에 행정실장도 포함되도록 관련 안내서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건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증설 및 시·기간제 인력 보충 △유치원 아침 및 저녁돌봄 담당 인력 지원 등이 논의됐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문구를 강조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만드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면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모셔야 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호나 시늉이 아닌, 진실로 가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라며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꿔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