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재완·이정옥 신임 방심위원 위촉…야권 1명만 남아

김성후 2024. 1. 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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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다가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후임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이 22일 위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하면서 방심위 여야 구도는 4대3에서 6대1로 바뀌었다.

지난 17일 김유진·옥시찬이 해촉되면서 야권 추천 방심위원 5명이 5개월 만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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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다가 해촉된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후임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이 22일 위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여권 추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하면서 방심위 여야 구도는 4대3에서 6대1로 바뀌었다. 야권 추천 위원은 윤성옥 위원 1명만 남았다.

2021년 7월 임기를 시작한 5기 방심위는 정원 9명 중 6명이 지금의 야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해촉됐고, 9월에는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해촉됐다. 지난 17일 김유진·옥시찬이 해촉되면서 야권 추천 방심위원 5명이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4대1, 6대1의 기형적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며 “디지털성범죄 전자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활동과 회의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11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가하지 않고 있다.

문재완 신임 방심위원은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지냈다.

이정옥 신임 방심위원은 KBS에서 파리 특파원과 글로벌전략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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