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 주소 링크와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월1일~3월31일)과 하계작물(2월1일~5월31일)로 분리 운영한다.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원,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당 100원,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200원, 조사료 재배 시 ㎡당 430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당 1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