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물가 잡은 독일 ‘9유로 티켓’… 국내 정치권도 입법 시도 [심층기획-불붙은 수도권 ‘교통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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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독일 대부분 지역의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독일 정부는 지난해 5월 월 49유로(약 7만300원)에 고속열차 등을 제외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칠란트 티켓'(D-Ticket)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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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성과
야당, 협의체 제안… 당정은 반응 없어
‘3만원 프리패스’ 등 법안 발의 잇달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9유로 티켓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독일 대부분 지역의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과 에너지 요금 폭등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정책으로, 약 5200만장이 판매됐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한국식 9유로 (티켓) 정책’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1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규희·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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