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선정 기자 2024. 1.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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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을 승낙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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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대표·지사장 징역6월 집유 2년
영탁측과 상표권 및 모델 계약 두고 분쟁
법원 "영탁과 모친 명예훼손…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영탁막걸리. 2021.07.22. (사진 = 예천양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알리며 영탁 측과 협상한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사장 조씨의 경우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2021년 백씨 등은 언론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같은 이름을 예명으로 쓰고 있는 영탁 본인에게 등록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영탁의 모친에게 이를 요청했고 모친은 승낙서를 받아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주일만에 예천양조와 별개로 상표출원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밖에도 조씨는 유튜브 프로그램 등의 인터뷰에서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며 "영탁 측이 무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조씨는 또 영탁의 어머니에게 예찬양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들인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영탁의 어머니가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무상 대리점 계약을 강요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영탁의 팬들이 예천양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정적인 댓글을 기재한 건 맞지만 예천양조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 61억원을 넘긴 사실을 고려하면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백씨 등은 상표권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영탁 측이 중소기업인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매년 5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반복적으로 알렸고,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상표권등록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며 "영탁 측을 비방해 예천양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을 승낙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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