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서 펼쳐지는 ‘선거 릴레이’… 고조되는 韓 경제 ‘불안감’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 커지면 공급망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인도 등 76개국에서 선거
‘트럼프 2기’ 펼쳐지나… 관세 10%P 상향 예고

올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한국 경제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올해는 이달 진행된 대만 총통 선거를 비롯해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다. 특히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뛰어든 미국 대선도 있다.

각국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경제와 안보에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른 무역·통상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주변국의 새 정권 출범에 대응할 전략을 염두에 두고 선제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뉴햄프셔주 앳킨슨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러·우 전쟁보다 타격 큰 ‘글로벌 공급망’ 구멍 나나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지난 13일 ‘친미·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됐다. 민진당이 3연속 집권에 성공하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대만·중국) 간, 미국·중국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친미 정권이 승기를 잡은 것에 반발한 중국이 대만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액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액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당사자인 대만에 이어 인접국인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허재철 KIEP 일본동아시아팀장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라면서 “내정을 간섭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신베이시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에 쓰일 용지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부활하면 韓 기업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수도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월, 인도는 4월, 일본은 9월에 선거를 진행한다. 특히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11월 미국 대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 시절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할 경우 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10%포인트(P)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급격한 관세 인상은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풍력발전 시설, 태양광 패널 등을 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맞춰 짠 경영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가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한 정책 남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한 해인데, 특히 강대국의 선거에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국익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불확실성이 겹쳐 경제가 갈팡질팡한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상반기에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