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 "5월 우주항공청 설립, 기능과 역할 재정리 필요"[한판승부]

우주개발 세계적 추세, 연구에서 산업으로
우주항공청도 항우연도 연구개발? 중복 우려
머스크의 스페이스X? 기술격차 너무 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장영근 前 한국항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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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 1월 11일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에 따르면 5월 말에 미국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이른바 '한국판 NASA'가 설립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소속으로 설치되면서 조직상의 문제 또한 정부의 우주강국 계획 실현 가능성을 두고 또 여러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전문가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장영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희소식이다'라는 분도 있고 또 그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영근> 사실 그동안 국가우주청이라는 것도 영어번역으로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우주라는 게 과거에는 우주전략이 대부분 과학기술의 한 분야로서 그래서 과학기술 중심 부처에서 대부분 다 연구개발 역량을 진짜 키우는 데 활용했는데요. 

지금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주 지정학,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성을 탐사하고 사실 달을 탐사해서 자원을 캐고 누가 먼저냐에 따라서 또 누가 기득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우주 지정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주 경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주전략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과학기술 분야의 한 분야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주전략으로써 대부분 다 국가적인 어젠다가 됐다. 그런 새로운 복합적인 우주전략을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여야 간에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야당은 그동안 예를 들면 '과기부 소속이 아닌. 과기부 외청이 아닌 범부처적인 그러니까 항공우주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범부처적인 성격의 우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 이면에는 사실 또 야당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또 논란이 뭐냐 하면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세우느냐? 그래서 사실 그동안 지금 윤 대통령은 사천에 세우겠다고 공약에 넣었어요.

◇ 박재홍> 경남 사천.

◆ 장영근> 그런데 대전이 원래 우주 분야가 굉장히 강하죠. 모든 국책연구소들이 다 거기 있다 보니까 사실 야당에서는 '대전이 먼저다. 대전에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많이 전개를 했죠. 그리고 정부부처가 다수가 세종시에 있으니 그랬던 거고요. 

결국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주항공청이 어디 있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주항공청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뭐냐.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NASA를 모델로 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기관을 만들겠다' 사실 그건 NASA가 초기부터 했던 거고요. 그런데 현재는 세계적으로 거의 80여 개 국가가 스페이스 에이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개발보다는 어떤 우주산업 육성. 최근에 뉴 스페이스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쪽이라든가 우주외교라든가 우주탐사. 

예를 들면 이게 우주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과학기술 분야가 아니고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우주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 다 뭐냐면 사실은 아르테미스라고 그래서 달 화성 탐사를 하는데 미국이 혼자 하지 않죠. 그래서 우군을 잔뜩 끌어들였죠. 30개국을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역할이 없어요. 거의 미국이 실제 달탐사, 행성탐사하는 데 거의 80~90% 다 합니다. 

그리고 유럽국가들 유러피언 스페이스에이전시라고 유럽우주기구라고 거기서 역할을 상당히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작사(JAXA)라고 해서 제팬 에어로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에이전시(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 박재홍>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이 카사네요? 카사.

◆ 장영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사(KASA)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에어로(Aero)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인데요. 사실은 나사(NASA)도 실질적으로는 내셔널 에어로(National Aero) 그러니까 에어로가 뭐냐면 에어로너틱스(Aeronautics)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Space Administration)이에요. 

실제로 나사가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우주가 95%예요. 그러니까 실제 5%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항공은 이미 산업화가 다 돼 있어요. 우주는 산업화가 지금 아직도 어렵다. 굉장히 지금 우주도 한 지가 거의 10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나사도 말이 항공우주지만 실제는 우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 박재홍> 우리 우주항공청 말씀하신 김에 어떻게 지금 기구가 국회에서 만들었는지 그래픽으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요. 일단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되어있고 감독은 또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하고 소속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지금 이미 있는 기관들이죠. 

규모가 청장(차관급), 차장, 본부장 3000여 명이 근무가 있고 역할은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과 정책, 산업육성, 민군 협력, 국제협력, 인재육성 뭐 이렇게 하겠다. 총괄하는 단체다 이렇게 꾸리고 있는 건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기관의 개요 들으시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건데.

◆ 장영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지금 과기부의 원래 우주 분야에서 했던 일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연구개발 그다음에 우주정책, 우주 관련 정책 입안, 그다음에 국제협력, 국제협력도 사실 우주 분야는 또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동안 항우연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나사라든가 홈페이지에 가면 '한국의 스페이스에이전시는 칼이다. 항우연이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그게 사실은 과기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동안 불편했던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컴프레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연과 과기부도 그런 부분이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연구개발 기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항우연이 그동안 사실 소속이 없었어요. 그러면 항우연 기능이 그거거든요. 항우연이 여태까지 우주정책 수립하고, 대부분 다. 국제협력하는 데 자기들이 나섰고요, 그동안. 그리고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인데 그걸 우주항공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사실 그동안 인수위원회라든가 그동안 여러 번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만들었을 때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한 얘기가 '기능과 역할이 중첩이 된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럼 과기부에서는 '그거 어려운 일이고 차차 개청을 한 후에 조정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항공분야는 저는 여기에 안 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화가 돼 있어서. 이미 국내 연구소도 항공 분야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의 항공분야가 별로 크게 하는 게 없어요. EAM 분야 최근 있는 거 빼고는 대부분 다 '카이(KAI)'라고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고 아시겠지만 KF21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헬기도 개발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수출도 하고 이미.

◆ 장영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산업화가 된 상태에서 사실 정부기관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항공분야를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과 역할 부분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아쉬운 거라고 그러면 외국에서 나사 말고 그동안 유럽의 각국 UK 스페이스에이전시라고 영국도 있었고, DLR 독일도 우주청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항공우주 관련된. 그래서 DLR이란 건 항공우주연구센터인데, 독일 같으면 거기에 약 한 60~70여 명이 우주청의 역할을 하는 행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우주청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공무원 대신. 그렇게 위임을 해 준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마 국내에서도 과기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을 거고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주항공청이 진짜 산업 육성이 주 목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우주경제를 일굴 거냐? 아니면 우리는 국방우주는 아예 제거할 거냐? 

예를 들면 저는 국방우주를 제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미국 나사는 민간우주기관입니다. 그리고 국방우주는 따로 해요. 그래서 우주군 산하에 스페이스 디벨로프 에이전시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국방우주 자산들을 다 획득을 하는 거죠. 그건 워낙에 규모의 경제가 되거든요.

◇ 박재홍> 교수님 그럼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 항우연이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장영근> 그나마도 지금 처음에는 산하로 그걸 쓰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항우연하고 계속 분란이 있을 거다' 그동안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뭐 이런 자문을 구했을 때. 그래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 역할이니까. 

이미 우주분야도 상당 부분 산업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뉴 스페이스라는 건 결국 우주 상업화가 주목적이에요. 우주 상업화는 정부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책연구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산업화하기에 밑바탕이거든요. 

그럼 만일에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하고 항우연도 연구개발해야 되잖아요, 연구소니까. 그러면 업체도 또 연구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산업화 상업화를 하죠. 이거 상업화를 하려면 결국 혁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창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상업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만일에 돈을 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셋 다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우주항공청도 연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항우연도 연구개발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업체도 하고. 그럼 중복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기념해 도청 앞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모형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경축하는 문구를 설치했다. 2024.1.12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우주항공청 산하 소속 기관 항우연이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있는데 그럼 우주항공청 기능이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항우연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주항공청 안에 또 다른 역할로 연구개발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 장영근>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본부를 지금 두겠다는 거고요. 연구개발본부를. 아까 거기에 보면 청장 있고 차장 있고 본부가 있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럼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중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직 세부적인 건 원래 입안을 할 때 현재 이거를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아직도 다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올부터 예산을 만일에 평균예산을 한 8000억 정도를 잡고 300명의 인원을 갖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주항공청에 보면 여러 가지 우주정책도 하고 협력을 하려면 행정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행정인력은 대부분 다 임기제 공무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왜 임기제 공무원이 갑자기 나왔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과기부, 산자부에 있는 인력들을 상당히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사천까지는 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임기제 공무원을 다시 뽑아야죠.

◇ 박재홍> 계약직을 뽑아야 되는 상황?

◆ 장영근> 그럼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정직 인력을 한 3분의 1 뽑고 나머지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인력을 어디서 뽑겠습니까? 그럼 항우연에 있는 인력을 또 데리고 가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집 내서 이렇게 사람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 부분도 7000~8000억 얘기하면 그게 항우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항우연에 줄 걸 일단 우주항공청에 주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항우연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죠.

◆ 진중권> 그럼 만들어서 뭐합니까?

◆ 장영근> 그런 것들이 갸우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능상으로도 발표할 때 보면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우주항공청은 설계 연구 및 개념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항우연과 연구개발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연구가 뭡니까?

◇ 박재홍> 연구개발.

◆ 장영근> 연구개발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이런 걸 잘못하면 기능역할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중복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우주산업 시장에서 점유율이 1%에 불과한데 정부의 포부에 따르면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포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죠? 어떤 걸로 끌어올 수가 있을까요.

◆ 장영근>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

◇ 박재홍> 머스크.

◆ 장영근> 예를 들면 스페이스X 회사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의 하나가 발사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팰컨9이란 발사체를 개발을 했고요. 머스크가 위성 발사체를 개발했는데 그 친구가 원래 항공우주 이런 걸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2000년쯤에 뭐를 생각했냐면 '저 발사체를 왜 한 번 쓰고 다 버리지? 저 비싼 거를' 

그러니까 발사체를 한번 쓰는데 큰 발사체를 한 번 쏘는 데도 예전에도 1억 달러가 넘었어요. 보통 1억에서 1억 5000달러. 그러니까 저걸 만일에 엔진을 재사용을 하면 가격을 한 10분의 1 정도로 다운시키면 무지막지하게 올릴 수 있는데 왜 저걸 재사용을 안 할까? 

사실은 재사용 그동안 했습니다.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우주왕복선이라고 아시죠. 1981년에 오비터 5개를 만들어서 시작해서 2011년간 30년 동안 약 133회 비행을 했어요. 그런데 1981년이니까 첫 비행이. 이미 70년도에 개발을 했거든요. 아폴로 16, 17까지 쏘고서 이걸 개발한 겁니다. 그때도 뭐냐 하면 평균 한 번 우주를 왔다갔다 하는데 1000만 달러. 그래서 스페이스X를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재사용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재사용을 하는데 재사용을 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엔진 자체가 RS25 엔진이란 게 여러 번 쐈어요, 쏘기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 하면 엔진이 1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지면 그걸 바다에 가서 함정 2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끌고 와요. 바다에 이미 빠졌으니까 염분을 잔뜩 먹었고 그걸 재사용하려면 다 리퍼비싱(refurbishing)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리퍼비싱 하는 데 보통 9개월, 10개월 걸리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1단을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아요. 보조 추가연료를 남겼다가 얘가 밑으로 해서 자동으로 착륙을 하게 만들어요.

◆ 진중권> 영상을 봤는데 와, 완전히.

◆ 장영근> 그건 우리처럼 전공한 사람도 '야, 저렇게 착륙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얘가 리퍼비싱하는 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돈이 거의 안 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을 킬로그램당 처음에는 2300불이었고 요새는 하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5500불로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건 보통 얼마냐. 보통 개발하는 거 2만 불 넘습니다, 킬로그램당.

◇ 박재홍>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청 만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그런 부가가치 산업을 우리 안에서도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려고 지금 정책 의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 장영근> 그런 거죠. 그런 건데.

◇ 박재홍> 그런데 흐름은?

◆ 장영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스페이스X하고 경쟁할 발사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킬로그램당 저궤도 올리는데 스페이스X가 5500불에 제안하면 우리는 한 2000불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걔들 또 깎을 거예요. 원래 가격이 2300불이었었죠, 초기에. 그런데 지금은 하도 많이 하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는 제가 한참 예를 들면 80년,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발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아리안 스페이스의 아리안 4, 5이런 발사체들이 1년에 많이 발사해야 5번이에요. 그럼 5번 발사하면 아주 휼룽한 발사체, 1년에. 그런데 얘는 지금 몇 번 발사했냐. 작년에 96번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팰컨9을 91번. 그다음에 팰컨9 헤비를 5번, 그래서 96번. 96번이면 머스크가 작년에 평균 일주일에 2번을 발사한 겁니다. 올해는 144회를 발사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하겠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 장윤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까지 육성하려면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가 그만큼 경쟁력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장영근> 그런데 일단은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항우연 출신인데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우주개발사업을 독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 또는 산업체에 기술 이전이 충분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되려면 미국처럼 60~70년 동안 우주기술을 확보했으니까 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런 인력들을 다 데려다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뭔가 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혁신 안 되죠. 그래도 상당한 기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아주 길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 활용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AI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주활용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주산업화 또는 상업화를 하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아마도 발사체를 팰컨9과 경쟁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실 유럽에서도 유러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에서도 아리안6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작년 3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이 아리안6를 개발하면. 재사용 엔진이 아니에요. 무슨 수로 팰컨9과 경쟁을 할 거냐,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타도 머스크', '타도 팰컨9'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10여 개 업체 이상이 재사용 엔진만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 업체들이 대부분 다 뉴 스페이스 스타트업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성공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팰컨9을 과연 이제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아직도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45년에 420조 원의 우주 매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세계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스페이스 이코노미 우주경제를 창출하는 거죠. 그쯤 되려면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어떤 혁신적인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거겠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긴 한 것 같은데.

◆ 장영근> 그런 거죠.

◇ 박재홍> 5월 설립 때까지 그럼 어떤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되고 중복되는 부분 칠 건 치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나눠야 될 건 아예 항우연에 줘버리고, 이런 조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 장영근> 그런 거죠. 저도 그걸 제가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우주항공청 역할의 주요 핵심이 대부분 다 우주정책일 거고요. 한국은 이미 산업화가 돼서 항공정책이라는 건 크게 따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냐면 국제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걸 우주항공청 혼자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외교를 한다고 그러면 외교부하고 코퍼레이션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뭔가 역할 분담을 진정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우주분야는 또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주 외교를 한다고 그래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청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응을 못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산업부하고 과기부의 기본 역할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국방우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국방우주 또는 우주 무기체계. 예를 들면 감시정찰체계 이런 것들을 다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우주를 해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미국은 국방 따로 민간 따로 해도 그 스케일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각각이. 

그런데 우리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런 거죠. 우주산업화 측면에서 민간 측에서 산업화해서 우주선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한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스타링크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들 우주인터넷을 하는데 그게 민간 용도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보셨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터넷부터 대부분 다 통신이 다 지상 타격에 의해서 지상 통신망이 다 파괴되니까 결국 우주통신망으로 다 커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산업적 측면과 국방 측면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동시에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야 예를 들면 국방 우주자산 따로 있고 민간 국방 우주자산 따로면 돈은 돈대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협조 관계,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 박재홍> 5월 설립 예정이지만 좀 더 복합적이고 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장영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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