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검찰이라는 ‘특활비 이권 카르텔’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과 오남용 실태를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나섰고, 올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은 10% 삭감(2023년 80억 원>2024년 72억 원)됐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대한민국의 성역’이 무너진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왜 10%만 삭감된 것인지, 의문은 남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뉴스타파는 검찰로부터 받아낸 특수활동비 자료 약 6만 장을 한 장도 빠짐 없이 전수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취지대로 특수활동 수행에 쓰였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만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올해도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과 오남용을 폭로하는 보도를 이어갑니다.

① 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지난달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를 검증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마약 유통 경로 같은 기밀 유지를 요하는 범죄 정보 수집이 아닌 ‘맛집 밥값’, ‘회식비’ 등으로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관련 기사: 검찰, 파바·스벅·아웃백에서 “특수활동했다”)

전국 67개 검찰청 가운데 진주지청처럼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으로 카드 영수증을 첨부한 검찰청은 6곳 더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들 검찰청 6곳의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을 추가 검증한 결과,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② 상품권으로 둔갑한 특활비… 사적 유용 의혹에도 검찰은 ‘묵묵부답’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에서는 특수활동비로 ‘농산물 상품권’을 구매한 영수증도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이 농산물 상품권은 패밀리 레스토랑과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는, 현금과 다름 없는 상품권이었습니다.

문제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워낙 부실한 탓에, 이처럼 현금성이 매우 강한 상품권을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비위도 얼마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③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예산 유용 ‘면죄부’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 이뤄낸 성과 중 하나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의 공개를 사상 처음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사: 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연속 폭로 이후... 한동훈 “특활비 지침 공개하겠다”)

검찰을 포함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정부 기관은 반드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예산의 부정사용, 오남용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허술하고 부실했습니다. 검찰이 있으나마나인 자체 지침을 통해, 검사들의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행태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특수활동비와 검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뉴스타파 등 공동취재단의 취재를 통해,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주머닛돈’처럼 허투루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행태를 용인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특수활동비라는 ‘이권’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대통령이 지켰으면 합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oqX0H)
상품권으로 둔갑한 특활비… 사적 유용 의혹에도 검찰은 ‘묵묵부답’ (https://newstapa.org/article/kK2__)
허술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예산 유용 ‘면죄부’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eOT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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