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의료원·성남의료원, 청렴도 ‘최하’… 공공의료기관 ‘갑질’ 만연

2024. 1.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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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발표
국공립대학 5등급 없지만 서울대 등 5개大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국공립대학 유형별·직종별 부패발생률. [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5등급은 없었지만 강원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가 평가 대학 중 가장 낮은 4등급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었다.

이는 앞서 발표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업무를 경험한 환자와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600여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이었다.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700여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800여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불과 60.7점에 그쳐 내외부 체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부패경험률에서도 환자·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이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였다.

청렴노력도 점수 역시 69.1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2.2점에 비해 낮았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내부체감도 중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의 갑질행위’ 항목에선 57.0점에 그쳤고,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에 달했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2개 중 14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의 경우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연구원·조교·대학원생 등 내부 구성원 6200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역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체감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영역 체감도는 94.5점이었지만,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아울러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났다.

또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 ‘연구비 등 유용·횡령’이 24건, 7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행과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 진단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300여명과 공공의료기관·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400여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각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인 ‘청렴노력도’, 그리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진단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권익위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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