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지시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 윗선 수사 이어갈 방침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실장이 오늘(1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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