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기 차관 이번엔 표절 의혹?…교수단체 "학위논문 표절률 48%"

한교협 등 조 차관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조 차관측 사교육 주식·업무추진비 의혹 등 반박…표절 의혹 입장은 아직 無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0여년 전 박사학위 취득 시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2012 박사학위 논문이 2011년 학술지에 이미 발간됐던 논문과 표절률 48%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외에도 조 차관의 대통령실 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 다수 보유, 갑질 논란, 과학계 이권 카르텔의 연결고리 역할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조 차관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논문으로 고려대학교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조 차관의 박사학위 취득 전인 2011년 10월 '주관성 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달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표절률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는 것을 불문율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주관성 연구 게재 논문과 조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에는 두 논문의 연관성이나 참고문헌 표시 등이 의도적으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당시 고려대가 2009년 2학기 입학자부터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차관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을 위해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게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이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조 차관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판박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표절행위를 고려대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의도적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지도교수도 공저자로 참여했다는데 더욱 교수, 연구자로서의 윤리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가 주장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 (사진=한교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이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 보고서 등에서 반복적으로 표절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2012 한국언론학보 학술지 논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보고서 등을 작성했는데, 이들의 표절률도 13%, 16% 달한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큰 문제는 지도교수가 논문을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논문 실적을 조 차관과 지도교수 모두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조 차관과 관련된 대학 모두에서 표절 검증 진행, 관련자 인사조치, 감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차관은 논문 표절에 앞서 가족의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 없고 거주지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조 차관의 가족이 사교육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가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대두되기 전 2023년 3월에 처분했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조 차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조 차관이 그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반박 입장을 꾸준히 내놓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 차관이 오는 18~26일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우주 분야 전문가와 회동하는 국외 출장에 나서는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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