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함덕 곶자왈 난개발 용인"…환경단체·주민 반발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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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와 땅 투기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함덕리 곶자왈 91만8908㎡ 일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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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주민회·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시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와 땅 투기를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함덕리 곶자왈 91만8908㎡ 일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 시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들 단체는 "해당 지역은 선흘 곶자왈에서 이어지는 곶자왈 지질로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보전 2등급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현실,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하수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 지역은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고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지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의 지하수 함양은 막고 오염은 가속화시키는 대신 몇몇 투기세력과 토지 소유주들의 땅값 상승의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에서 이뤄진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를 위하거나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개발 현상을 용인하고 더 확장하려는 도구로 이용해온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는 밀실에서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 제주시는 당장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어떻게 가꿀지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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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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