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실장 신문조서, 이선균 196번 언급"… 'PD수첩', 故이선균의 70일 다룬다

▲ 제공|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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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MBC 'PD수첩'이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 편을 통해 유명인의 피의사실공표 및 경찰의 실적 위주 마약 수사 심층 취재한다.

16일 방송하는 'PD수첩'은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 편으로, 70일 여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배우 고 이선균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서 앞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섰던 이선균이 숨진 건 경찰이 그를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지 70일째 된 날이었다.

동료 문화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여러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PD수첩'은 마약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배우 고 이선균의 마지막 70일의 시간을 되짚어 본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모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 'PD수첩'은 이 씨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의 검토 결과,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과 김 씨가 ‘이선균’ 씨를 언급한 것이 196번으로 확인됐다. 이선균 씨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 김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김씨를 처음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첫 피의자 신문 종료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19분경이었다. 그런데 불과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 17분경, 한 언론사는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PD수첩'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해당 정보를 알게 된 배경에 관해 물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이 보도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려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사람들이 경찰관이나 검사들이기 때문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범죄를 자기가 벌해야 하니까”라고 언급한다.

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소변), 모발과 체모 정밀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 경찰은 또다시 이 씨를 소환했다. 세 번의 공개 소환마다 그가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실시간 보도됐다. 'PD수첩'은 배우 이 씨의 소환 일자를 취재진이 알 수 있었던 이유와 3차 조사에서 당사자의 비공개 출석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다.

재작년 10월 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 전체 특진 등의 포상을 걸었고, 지난해 마약 수사 특진자를 2022년과 비교해 6배 이상 증가한 5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제공|MBC 'PD수첩'

'PD수첩'은 경찰의 마약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만난다. 지난해 1월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른바 ‘마약 파티룸’ 적발은 사실상 자신들의 수사를 하다시피 했다는 주장이다.

마약 유통책인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러 간 이경희(가명) 씨에게, 경찰은 대마밭 위치 등 마약 수사에 필요한 정보 6가지를 요청했다. 대마밭 위치를 힘들게 알아내 전해주자 경찰은 ‘연예인들 파티할 때를 알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10월 중순이 돼서야 검거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수사해 처벌을 받게 했을 경우, 뚜렷한 실적이 되고 고과 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9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약 2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고 이선균의 죽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 및 미디어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질문하는 등 무분별한 사생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PD수첩'은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명인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및 경찰의 실적 위주 마약 수사 의혹의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MBC 'PD수첩' '70일, 故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시간'은 오는 1월 16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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