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김건희 특검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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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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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의전에 대해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배우자뿐만 아니라 단체장 부인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찬성하는 바이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설령 거부권으로 인해 이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다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또 당명을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또 윤형건 한국디자인학회 이사를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하고, 당 색으로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개혁 오렌지'를 채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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